의견서 한 장
결론부터 근거까지, 다섯 칸
모든 의견서는 같은 순서로 씁니다. 어디를 읽어야 할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wox.ax-works.kr / 자문함
LEGAL OPINION
법 률 의 견 서
자문 회신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2026. 7. 5.
1결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7일에 7회’ 제한은 금융기관에 직접 적용됩니다. 채권별로 7일 기준 연락 횟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2인용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실무대응
채권별 추심 연락 이력을 일자 단위로 기록하고, 7일 기준 횟수를 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4한계
개별 채권의 약정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근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견서 해부 · 바로회신은 이 중 인용 · 결론 대목을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5단 구성
칸마다 맡은 일이 다릅니다
읽는 사람은 결론만, 품의서를 쓰는 사람은 인용과 근거를 가져갑니다.
- 결론
- 질문에 대한 답을 첫 문단에. 바쁜 사람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 인용
- 결론을 떠받치는 조문 · 판례 원문. 따옴표 안은 편집하지 않습니다.
- 실무대응
- 지점에서 내일 무엇을 할지. 절차 · 서류 · 주의점.
- 한계
- 이 결론이 통하지 않는 경우.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무엇이 바뀌는지.
- 근거
- 인용한 법령 · 판례 목록. 조문 번호와 사건번호.
- 보관
- 회신은 PDF로 자문함에 보관되어 언제든 다시 찾습니다.
의견서 풀
행원의 실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의견서를 쓸지는 현장에서 실제로 나온 질문이 정했습니다.
01
현장 질문 수집
지점에서 실제로 나온 법률 질문을 모았습니다.
02
주제로 묶기
같은 쟁점을 묻는 질문을 묶어 의견서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03
변호사 작성 · 검토
주제마다 자문 변호사가 의견서를 쓰고 검토합니다. 의견서의 근거(법령 · 판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갱신 고리
답하지 못한 질문이 다음 의견서가 됩니다
풀은 고정된 목록이 아닙니다. 막힌 질문이 쌓일수록 넓어집니다.
- 질문바로회신에 질문이 들어옵니다.
- 미답변 추적근거를 찾지 못하면 답하지 않고 미답변으로 기록합니다. 대시보드에 상담 카테고리 집계와 함께 쌓입니다.
- 변호사 작성자문 변호사가 그 주제로 새 의견서를 씁니다.
- 풀 추가새 의견서가 풀에 들어가 다음 질문부터 바로회신의 근거가 됩니다.
이 의견서가 딛고 선 원천 데이터
법령 · 판례 · 의견서 · 기관 자료, 네 층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에 대해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자문 변호사가 작성 · 검토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회신된 의견서는 PDF로 자문함에 보관되어 언제든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바로회신 답변에 인용될 때는 발행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바로회신은 답하지 않고 미답변으로 추적합니다. 자문 변호사가 그 주제로 새 의견서를 써서 풀에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