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화면
답 옆에는 언제나 원문이 있습니다
오른쪽 「근거 자료」 패널에 답변이 참고한 의견서 · 법령 · 판례 원문이 그대로 붙습니다.
차이
만들어 내는 답과 찾아서 옮기는 답
같은 질문이라도 답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범용 AI
- 근거 없이 문장을 생성그럴듯하지만 출처를 확인할 수 없음
- 조문 오류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조문 번호 · 시행일이 맞는지 따로 찾아봐야 함
- 책임은 질문자에게틀린 답을 옮기면 그대로 업무 사고
- 참고용에 그침품의서 · 회신문에 인용하기 어려움
바로회신
- 의견서 · 법령 · 판례 원문에서만 인용근거가 없으면 답하지 않음
- 출처가 함께 표시의견서 · 발행일 · 조문을 화면에서 바로 확인
-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가 근거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자문 변호사 작성 · 검토
- 품의서에 그대로 인용출처를 밝혀 원문을 옮기면 끝
답이 만들어지는 과정
네 단계를 거쳐 원문에 도착합니다
로딩 화면에 보이는 네 줄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01
질의 분석
질문에서 쟁점을 뽑습니다. 연체 · 담보 · 기한이익처럼 어떤 법률 관계인지부터 나눕니다.
쟁점 추출용어 정리
02
법령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조문을 가져옵니다.
현행 조문시행일
03
의견서 검색
자문 변호사가 써 둔 의견서에서 같은 쟁점을 다룬 대목을 찾습니다.
의견서 원문해당 대목
04
판례 대조 · 정리
관련 판례를 대조하고, 찾은 원문을 답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 하급심원문 배치
근거 패널 읽는 법
패널 하나로 출처를 확인합니다
답변 오른쪽 패널의 요소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 의견서 탭
- 답변이 참고한 변호사 의견서. 제목 · 발행일과 해당 대목 원문.
- 법령 탭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져온 현행 조문 원문.
- 판례 탭
- 대조한 대법원 · 하급심 판례. 해당 없으면 0으로 표시.
- 「답변」 배지
- 답변 본문에 직접 인용된 자료.
- 「관련」 배지
-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쟁점을 다룬 자료.
- 발행일
- 의견서가 발행된 날. 오래된 의견서인지 바로 확인.
- 패널 보기
- 의견서 원문 전체를 옆 패널로 펼쳐 앞뒤 문맥까지 확인.
- 복사
- 인용 블록을 출처와 함께 복사해 품의서 · 회신문에 붙여 넣기.
근거가 없을 때
답하지 않습니다. 화면은 「바로 변호사에게 물어보기」로 이어지고, 그 질문은 미답변으로 추적되어 자문 변호사가 새 의견서를 쓰는 주제가 됩니다. 한 사람이 막힌 질문이 다음 사람의 즉답이 됩니다.
근거 없는 질문›바로 변호사에게 물어보기›미답변 추적›새 의견서 주제
자주 묻는 질문
바로회신에 대해 자주 묻는 것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로 변호사에게 물어보기」로 이어지고, 그 질문은 미답변으로 추적되어 자문 변호사가 새 의견서를 쓰는 주제가 됩니다.
인용 블록은 의견서 · 법령 · 판례 원문 그대로이고 인용한 의견서와 조문이 함께 표시됩니다. 출처를 밝혀 옮기면 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오늘자문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동해 현행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조문을 조회합니다. 판례도 같은 경로로 대법원 · 하급심 판례를 대조합니다.